문신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최근 우리가족은 찜질방에 다녀왔다. 신발을 벗으려 보니, 신발장에 <공공장소에서 험악한 문신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입장금지>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 바로 밑에는 <위반시 경범죄 처벌법 12조 24호를 적용, 신고 후 범칙금 부과>라는 말도 함께 있었다. ‘과연 이 법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1.30
찜질방에서 다짜고짜 쫓겨난 중학생, 억울한 마음에...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에서 놀고 있는데, 주인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저희에게 오셨어요. "저기 학생들, 보호자랑 같이 왔어요??" "아니요" "그럼 나가야돼요" "네?" 황당했지만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아저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찜질방을 나서야 했습니다. 집에 와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1.06
여탕에 간 아들녀석, 남탕에 간 딸아이 애순씨는 여섯 살 된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찜질방으로 오랜 만에 나들이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함께 가자고 약속했던 남편은 직장 상사의 호출에 등산가방을 꾸려야 했으므로, 애순씨는 어쩔 수 없이 아들과 둘이서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여탕 출입이 금지된 여섯 살, 아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6.29
아버지위해 법정에서 거짓말한 아들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약합니다. 또 의리를 중시하지요. 그러다보니 법정에서도 의리와 정에 이끌려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정에서 거짓말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 4월, 음주운전보다 거짓말 한 죗값이 더 크다. 2010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