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0년 형, 가능할까요?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되기 시작하자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승객을 구조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기 급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서 기소했지만, 그 재판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