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권우성(성인부)

‘유예’의 사전적 뜻은 어떤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난 시간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법률용어에 유독 이 ‘유예’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법률적인 뜻으로는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둠. 또는 ..

‘철컥.’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범인을 체포한 뒤, 형사가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멋진 형사의 모습을 지켜보던 동생이 물었습니다. “언니, 저 사람은 법을 어겼으니 이제 범죄자가 돼서 잡혀가는 거야?” “응 맞아.” “어떤 벌을 받게 되는데?” “글쎄, 정확한 것..

엄마 : 영희야, 오늘이 며칠이니? 영희 : 오늘 6월 1일인데요? 엄마 : 뭐라고?? 아이쿠, 어제까지 세금을 냈어야 했는데, 깜빡했네! 이를 어쩌면 좋지? 영희 : 오늘이라도 내면 어떨까요? 엄마 : 오늘은 토요일이잖니. 내일 내면 사흘이나 늦는데... ▲2013년 6월 달력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겪어 ..

취직이 안 돼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한대만 씨는 돈이 많은 나부자 씨에게 몇 차례 돈을 꾸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그리 순하지 않은 나부자 씨는 매일 한대만 씨를 찾아와 소리치며 독촉했고, 그때마다 한대만 씨는 곧 취직이 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

Don't push me so hard~ Don't push me so far~ ♬ (내게 너무 강요하지마 지나치게 강요하지말아) 2000년대 초반을 주름잡았던 미국의 인기 팝 그룹 스위트박스의 Don't push me~! 많이들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돈 푸쉬미~!! 를 외치는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얼마나 강요받는 게 싫었으면 저렇게 반복하며 부르짖을까 공..

지난 10월 10일,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2003년 강간 등의 혐의로 3년 간 복역했으며, 지난 2009년에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1년 징역에 전자발찌 착용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매일경제 2010.10.11. 전자발찌 찬채 여자 성추행한 30대 검거 ) 또 12월 20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약합니다. 또 의리를 중시하지요. 그러다보니 법정에서도 의리와 정에 이끌려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정에서 거짓말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 4월, 음주운전보다 거짓말 한 죗값이 더 크다. 2010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9년 7월. 여자 혼자 있는 원룸에 남성 세 명이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강제로 여성을 성폭행했는데요. 두 명은 성폭행에 가담하고, 나머지 한 명은 망을 보며 디지털 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 세 명의 남성은 경찰에 잡혀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

이탈리아 북부 도시 밀라노에서는 조깅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이른바 ‘조깅-러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밀라노 외곽 공원에서는 조깅을 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루마니아 출신 여성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들의 말에 의하면 ‘조깅하는 남자 10명 중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