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진실 7

연애코치로 이룬 사랑, 사기죄 성립될까?

MBC 주말 예능프로그램 ‘뜨거운 형제들’의 아바타 소개팅이 한창 인기입니다. 소개팅에 나가는 사람이 이어폰으로 조종자의 원격조종(?)을 받으며 자기 의지와는 다른 말과 행동을 일삼으며 소개팅녀의 환심을 사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예능 프로그램이다 보니, 진지한 소개팅 보다는 웃음과 재미를..

드라마 ‘대물’로 알아본 6.2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요즘 SBS 드라마 <대물>이 시청률 25% 이상을 기록하며 인기를 몰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진들의 교체와 정치적 외압설 등 안 좋은 소문도 있지만, 할 말은 하고 사는 주인공 ‘서혜림’의 모습을 보면 속이 시원해지곤 합니다. ▲ 출처 : SBS 드라마 ‘대물’ 제5회, 제6회 방송을 보면, 민우당의 정치..

CSI에서 보던 수사방법, 한국에서 만나다!

마약·조직범들 꼼짝 마! 새 옷 갈아입는 형사소송법 지난 5일, 법무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 변호사 등과 함께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에서, “형사소송법은 지난 1954년 ..

올 추석! 엄마 앓아눕기 전에, ‘가족명절법’ 어떠세요?

우리 가족 명절법으로 달콤한 추석 연휴를 즐겨요! 드디어 지난 금요일! 저녁을 포함하여 총 열흘에 가까운 꿀맛 같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친지 다 같이 모인 고향에서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기대하며 모인 사람들! 설레는 마음으로 내려온 고향집에서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고 밝고 맑..

아동 성범죄자, 교도소에서 어떤 교육 받을까?

아동성폭력 범죄자!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현실 교도관으로서 아동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잖은 고민이 따릅니다. 그들이 사회를 경악케 했던 지탄의 대상이고, 제 자신 역시 교도관이라는 신분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경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

자살한 그 사람!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었는데...

‘젊은날의 초상’ 곽지균 감독의 자살소식으로 다시 한 번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초상’ 곽지균 감독, 자택서 자살… 노트북에 유서 | 세계일보 2010.05.26 http://j.mp/aEpSeS 연예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는 예전처럼 왕성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