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진술조력인 26

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2023. 11. 22. 법무부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10년간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돌아보며 이 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여기에서 궁금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변호사는 헌법 제12조에 나오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즉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를 생각하실텐데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12. 3. 24.부터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 및 성..

어려울 때 도와주는 법무정책은 뭐가 있을까?

며칠 전, 서현역 흉기 난도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학생의 슬픈 소식을 뉴스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20대 여학생이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의 6일간의 병원비가 1300여만 원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자의 부모님들도 힘든 상황이라서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로써 그 피해 여학생을 도와주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것도 힘들텐데, 금전적 문제까지 겹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발 빠르게 제도 지원이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아무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큰 인생의 고비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

장애인을 위한 법무정책 알아보기

영화 “7번방의 선물” 기억나시나요? 지적장애인 주인공인 용구는 체포,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 한 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용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를 체포와 제판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해줄 사람이 있었더라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7번방의 선물” 속 비극과 비슷한 일이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진정 중 형사, 사법 영역에서의 차별 경험은 총 3%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정책 중에서 장애인을 돕는 정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화 '돌멩이'로 알아보는 진술조력인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으로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한 사회적 약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정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여 그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8살 지능을 가진 30살의 지적장애인 청년 주인공 석구에 대한 영화 를 통해 장애인이 형사상 문제 발생 시 위축되거나 피해가 없도록 진술 조력인 제도 등과 같은 사법적 장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화는 시골 마을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8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30대 지적장애인 청년 석구의 하루의 시작을 보여주면서 시작됩니다. 어릴 적부터 보살펴주신 노신부와 석구를 정답게 대하는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과 함께 평온한 삶을 이어갑니다. 이 때, 아버지와의 추억을 못 잊어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것..

범죄피해자의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만나다

형법 등의 법률로써 엄격하게 금지한 행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하는 형사 사건에서는, 그 형벌이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피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사건의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아, 사회는 아주 오랜 시간동안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피해자를 법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아래 법률에 따라 그 대상 범죄를 넓혀 현재는 성폭력..

법무부가 양성하는 착한 직업, 진술조력인을 아시나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어떤 증거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범죄를 당한 13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은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분위기에 따라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형사사법절차에 함께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

진실을 보는 눈, 정의를 말하는 입! 진술조력인을 만나다

​ 미투(#METOO) 운동이 사회적 이슈가 된 요즘, 여성 성폭력뿐만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자 신고 및 지원 절차에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범죄보다 더 외롭고 힘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 그들을 위해 법무부에서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과 같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