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직업 5

변호사의 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변호사의 광고는 때로는 다른 직업들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변호사의 광고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가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변호사의 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앞으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광고에 대하여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4조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44조 제5항, 제57조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의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광고라 함은 직업 행위를 위해 자신이나 소속 회사 등을 알리는 일을 말합니다. 특히 변호사 광고규정에 따르면, 광고란 변호사가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고객·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중증 장애인 수형자에게 기술을 선물하는 교도소

장애인수형자에게‘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군산교도소에는 다른 교정 기관에는 없는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수형자들의 사회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관한 재활직업훈련관입니다. 군산교도소 재활직업훈련관에서 기술을 연마하는 장애인수형자들의 열정은 찌는..

백혈병 앓았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환자는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노동․이동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에서 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 - 환자권리 선언 중에서 지난 6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난 박진석(32)씨의 표정은 밝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과거 백혈병 환자였다는 사실이 믿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