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보험가입이 안된다? <사례1> 지적장애인 A씨는 최근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홈쇼핑에 가입문의를 했다. A씨는 상담원과 통화하는 도중, 자신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알렸다. 그 순간 상담원이 "지적장애요?"하고 놀리듯이 웃었다. 모욕감을 느낀 A씨와 그의 배우자는 보험사에 전화해, 상담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1.06
'체리 훔친 엄마' 법이 선처한 이유는? '체리 훔친 아이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요' 체리를 훔친 혐의를 받은 한 아이 엄마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는 온정의 손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달 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르바이트로 광..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8.20
나는 19살입니다. 그리고 범죄자입니다. 부산 지방 검찰청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 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 4부(부장검사 정재봉)에서 전해 온 훈훈한 이야기. 죄를 처벌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형량이 아닌 관심과 사랑의 실천 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 일화였습니다. 새 인생을 선물 받은 소년과 새 인생을 선물 해 준 검찰청 사람들.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