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 또는 귀중품을 다들 한 번씩 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물건을 ‘유실물’이라 부르는데요, 이러한 물건을 내가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안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진 반지 하나를 발견하였다고 칩시다. 만약 이를 경찰에 갖다 주지 않고 주워서 본인이 사용한다면 그는 처벌 받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당 물품이 유실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면 A씨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

하늘에서 돈이 비처럼 내려와? 하늘에서 비가 아닌 돈이 쏟아지는 게 결코 흔한 광경은 아니죠. 그런데 요즘,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 내렸다는 기사를 자주 보게 됩니다. 지난 2014년 12월에는 대구에서 20대 남성이 횡단보도에 현금 800만원을 뿌리는 ‘돈벼락 사건’이 발생했고, 2016년 1월 ..

▲사진 출처 : 네이버 이미지 며칠 전, 엄마와 함께 지하철을 타려고 일회용 교통카드판매기 안에서 교통카드를 꺼내던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누군가 미쳐 꺼내가지 않은 거스름돈 8800원이 교통카드와 함께 손에 잡혔거든요. “아싸~! 횡재했네~~ ♬” 들뜬 기분..

한국의 비밀을 파헤쳐볼까? 글 |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노드르 (우즈베키스탄 교환학생) 저는 타슈켄트 동방대학교에 입학한 그 순간부터 한국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자원도 풍부하지 않고, 경제적 기반도 열악했던 환경 속에서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 경제’ 에 흥미를 느꼈기 ..

액수가 크든 적든, 길에서 돈이나 지갑을 주운 경험 한 두 번쯤은 있으시죠? 액수가 만원 안쪽이라면 ‘이게 웬 떡이냐?’ 하는 마음으로 간식이라도 사먹겠지만, 만약 돈이 아닌 지갑을 주운 것이라면 지갑에서 돈을 빼는 것 자체가 껄끄러워 지죠. 게다가 지갑 안에 있는 액수가 10만원 이상이라면 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