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증인>은, 배우 정우성과 김향기가 작품의 주연으로 출연하며,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었던 작품입니다. 오늘은 영화 <증인>이라는 작품을 주제로 재판속에 등장하는 증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나 장애인도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영화는 ..

▲KBS 조선총잡이 포스터 요즘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수목드라마, 조선총잡이지요!! 저도 멋있는 이준기의 외모 때문에 꾸준히~ 본방사수하고 있는데요, 조선의 마지막 칼잡이가 총잡이로 거듭나 민중의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사극이랍니다. 드라마를 보다보니 문득 떠오르는 ..

■ 배심원들이 재판한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마 한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

1월달이 엊그제 같았는데~ 2012년도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2년에는 법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재미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원뿐만 아니라 법조계까지 떠들썩하게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고인의 강아지가 증인의 자격으로서 법..

자, 시작부터 제가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언 방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Q: 옛날 옛날 법무부 마을에 A, B, C, D, E 5명의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으로 다섯 명의 부자가 한꺼번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자들은 각자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약합니다. 또 의리를 중시하지요. 그러다보니 법정에서도 의리와 정에 이끌려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정에서 거짓말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 4월, 음주운전보다 거짓말 한 죗값이 더 크다. 2010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전래 동화 콩쥐팥쥐 이야기를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내용을 살짝 달리해 보겠습니다. "콩쥐야, 항아리에 물 채우면 잔치에 데리고 갈게" 어느 날 팥쥐 엄마가 콩쥐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 저녁에 열리는 잔치에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는 구멍이 나 있는 ..

우리 가족 명절법으로 달콤한 추석 연휴를 즐겨요! 드디어 지난 금요일! 저녁을 포함하여 총 열흘에 가까운 꿀맛 같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친지 다 같이 모인 고향에서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기대하며 모인 사람들! 설레는 마음으로 내려온 고향집에서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고 밝고 맑..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시원한 맥주 한 병이면 이 무더운 여름을 한 방에 날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위를 날려줄 것 같은 이 ‘술’ 웬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고요? 일일이 다 말로 설명해 드리긴 쉽지 않지요. 단,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문화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