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남이가!”가족 간의 법적 문제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려 하나요? 아마 개인마다 달라 개인의 위상이라든지 국가의 발전이라든지 인류의 평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세운 목표 아래에 전제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족의 행..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8.13
아버지위해 법정에서 거짓말한 아들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약합니다. 또 의리를 중시하지요. 그러다보니 법정에서도 의리와 정에 이끌려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정에서 거짓말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 4월, 음주운전보다 거짓말 한 죗값이 더 크다. 2010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24
곰팡이 핀 밥을 먹었는데, 아동학대가 아니라고요? 지난 8월 11일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하여 누리꾼들 사이에 이슈가 되어 퍼져나간 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모와 연락이 끊긴 한 남매가 거처를 제공했던 교회의 목사로부터 ‘곰팡이 핀 밥’을 먹거나 ‘구타’를 당하는 등 심각한 아동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남..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