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은 스스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자백을 증거 삼아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백으로 인해 감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자백은 수사 및 공판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 오로지 자백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밝히자면, 답은 ‘X’입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백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증거 없이 자백만이 증거로 존재할 때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함께 살펴볼까요?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

'억울함을 증명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재판 또는 소송 시에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자신이 억울한 입장에 놓였다면, 그 억울함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겠지요? 그 반대 편이라면, '상대방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야겠고요. 이를 ..

전래 동화 콩쥐팥쥐 이야기를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내용을 살짝 달리해 보겠습니다. "콩쥐야, 항아리에 물 채우면 잔치에 데리고 갈게" 어느 날 팥쥐 엄마가 콩쥐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 저녁에 열리는 잔치에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는 구멍이 나 있는 ..

얼마 전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글과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자신을 성동구에 사는 한 고교생으로 소개하고 모 대학교 법과대학 도서관에서 직접 사진을 찍은 ‘인증샷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네티즌은 분개하였고,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은 사과문을 올렸으나 파문은 가..

◈ 증거 채택을 위한 두 가지 조건! 어떠한 사람이나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나 물건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거능력’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증거자료가 이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