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윤은파(대학부)

영화 <검사외전>에서는 변재욱(황정민 분)검사의 누명을 벗기는데 ‘녹음기’가 큰 공헌을 합니다. 한치원(강동원 분)이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문초 중에 사망한 친구가 사실 지병이 있었다는 걸 직접 녹음하고, 그게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죠. 녹음기 하나로 사건이 ..

김철수(가명)씨는 어느 날 밤,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가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의식을 잃은 채 119 구급차량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사고 시각으로부터 약 한 시간 후, 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

이제 겨우 네 살....... 네 살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제 딸은 네 살입니다. 호기심도 많고 활동적이며 사람들에게 방긋방긋 잘 웃어주기도 하지요. 그런 딸에게 저는 얼마 전부터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제 딸은 수영장 가는 걸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다닌지 얼마 되지 않..

작년에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던 조두순 사건이 2년 전 12월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걸 아세요? 이 추운 겨울 날, 피해 아동은 오랜 시간 낡고 작은 화장실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동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아쉽게도 피해아동의 ..

마약·조직범들 꼼짝 마! 새 옷 갈아입는 형사소송법 지난 5일, 법무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 변호사 등과 함께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에서, “형사소송법은 지난 1954년 ..

30대 주부인 A씨.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길에서 막 우회전을 한 A씨는 마주오던 자동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 이 아줌마. 눈을 어디다 달고 운전하는 거야!” 부딪친 자동차 운전자가 뒷목을 부여잡으며 차에서 내립니다. “여기 일방통행인 거 안 보..

전래 동화 콩쥐팥쥐 이야기를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내용을 살짝 달리해 보겠습니다. "콩쥐야, 항아리에 물 채우면 잔치에 데리고 갈게" 어느 날 팥쥐 엄마가 콩쥐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 저녁에 열리는 잔치에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는 구멍이 나 있는 ..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시원한 맥주 한 병이면 이 무더운 여름을 한 방에 날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위를 날려줄 것 같은 이 ‘술’ 웬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고요? 일일이 다 말로 설명해 드리긴 쉽지 않지요. 단,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문화를 제..

◈ 증거 채택을 위한 두 가지 조건! 어떠한 사람이나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나 물건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거능력’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증거자료가 이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