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혜윤(일반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혜윤(일반부)

부동산이 없는 서민도 수월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바꾸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쉽고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부동산’ 대신 ‘동산과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묶어서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를 도입하는 등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daEYHm77S0U

'내 일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언젠가부터 청년들에게 청년실업난이라는 말은 10대에 겪었던 사춘기처럼 모든 청춘들이 한번쯤은 겪어야할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청년구직자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채용공고를 살피며 지원서를 쓰고,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은 시간..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 전체 기업 중 99.9%는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2008년 이후 전체 산업의 고용 증가 146만 명 중 약 80%인 115만 명 가량이 중소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라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이상..

얼마 전, 무료 영화 입장권을 남발한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23개 영화 제작사들에게 3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저희 회사는 의료기를 제조하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수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들, 특히 미국과의 특허 시비문제로 지금 머리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상담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 . . "네, 물론입니다~ 언제든 저희 9988법률지원단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

최근 저축은행 자금횡령사태로 돈을 믿고 맡긴 많은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기업의 불법행위는 단지 기업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원, 소비자, 나아가 사회 전체로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불법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