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지은 자, 봉사로 뉘우쳐라! 사회봉사명령 현장 방문기 ■ 구금형의 폐해를 방지하는 사회봉사명령 범죄 및 판결에 대한 뉴스를 보면 ‘징역 0년, 집행유예 0년, 사회봉사 00시간을 선고받았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자의 형량인 ‘징역 0년, 집행유예 0년’에 더 큰 관심을 갖지만, 사실 뒤에 따라오는 ‘사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7.10.27
보호관찰소와 준법지원센터, 무슨 관계일까요?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하여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수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7월 1일에 소년에 한하여 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