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 사는 사람도 엘리베이터 유지비를 내야 할까요? “나는 1층에 사는데, 고층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엘리베이터 유지비를 내야할까?” “복도를 마음대로 쓰는 옆집사람, 제재할 수는 없을까?” “물이 새는 옥상은 누가 고쳐야 할까?”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특히 혼자 자취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이런 생각을 해본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6.15
서민들을 위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면서요? 법무부에서는 국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는 자세로 주거 행복 틈새 메꾸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대출조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겠습..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3.04.15
갑자기 집 비우라는 딸의 요구 어쩌나요? 날씨가 추워지면 꼭! 등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피 사용 금지』를 외치며 알몸으로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동물 보호운동가들인데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들의 누드 시위는 명분이 있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엔 충분하지만 때론 민망하다 못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도 합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