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우성(일반부)

오늘날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차 문제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이중주차를 할 때 기어를 중립으로 두지 않는다거나, 주차선을 침범하여 주차한다거나,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후면주차를 하는 등 각종 ‘무개념’ 주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

주말에 모처럼 가족들과 차를 몰고 도심 근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엄청난 나들이 인파로 주차대란을 겪게 되었는데요. 도로 가변에 주차하는 차가 있는가 하면, 인도를 침범해 주차를 해놓는 등, 말 그대로 천태만상이었습니다. 급기야는 남의 집 앞에 주차를 해두어 집..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아, 뒷좌석 벨트를 안 매셨네요?” “아, 뭘 그런걸 가지고 그래? 그냥 넘어갑시다.” “아저씨가 착용도 안 하고 저희에게 이러시면 곤란하죠. 단속도 하는데...” “아니! 뒷좌석에 벨트 매라는 법이라도 있어?” 바로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에 관한 ..

허걱!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 차 좀 치워주세요~ 여러분, 불법 주차나 정차로 피해 보신 적 많으시죠? 아무래도 교통이 많이 혼잡해지다 보니 주차위반이나 정차위반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주변 버스 정류장에는 불법주차가 되어있어 버스가 제대로 서지 못하..

법사랑 길, 들어보셨나요? 대전시 대덕구에는 이름만 들어도 뿌듯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법사랑 길’ 인데요. 법사랑 길은, 사소하게 넘겨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해 바로 알고 실천하는 거리를 말합니다. 무심코 쓰레기를 던져버리던 아이들도, 담배를 피우다가 길에 꽁초를 버리는 아..

▲ 만화 <옛날 옛적에>의 주인공 배추도사, 무도사 현재 ‘JEI 재능TV ’ 에서 방송 중입니다. (출처 : JEI 재능TV)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자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에 매콤한 김치 한 조각 살짝 얹어 한입 가득 베어 물고 싶은 마음. 그런데 김치에 대해 재밌는 사실 하..

어느 날, 약속시간에 늦은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건물 앞에서 무단횡단하다가 경찰한테 딱 걸려서 벌금 내게 생겼어! 아~ 짜증나~!!” 그런데 친구의 얘기 중 한 단어가 귀에 탁 와서 박혔습니다. 벌금? 무단횡단으로 받게 되는 건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지요. 하지만 ..

만화 출처 : 법교육 팀 ‘불경기에 희망을 찾아주는 법과 제도들’ 첫 번째 20의 법칙 - 20% 할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제5조를 보면, 과태료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