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조수민 8

거리공연! 공연자와 관객은 즐겁지만, 동네 주민은 힘들다?

연말을 향해가는 2022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각종 공연과 행사들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되고 50인 이상 야외 집회 및 공연을 포함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어 마치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돌아간 듯 한 분위기 속에 야외공연의 정서를 흠뻑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버스킹 공연 역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거리에서 진행되는 공연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버스킹과 관련한 법적 규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버스킹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버스킹은 길거리에서 연주나 노래를 하고 행인들에게 돈을 받는 일종의 거리 공연을 일컫는 말입니..

한글설명 없이 영어로만 된 간판이 아쉬운 이유

sns를 하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일명 인스타 감성 카페와 식당, 예쁜 분위기들로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문제는 이런 곳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메뉴판에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만 표기 되어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메뉴판뿐만 아니라 교통 표지판에도 외국어만 표기가 되어있어 논란이 됐던 경우가 있는데요, 외국어 표기에 대한 규제는 따로 없는지 궁금하여 이번 기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한 카페의 미숫가루 m.s.g.r 표기 먼저, 메뉴판에 외국어만 표기되어 논란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지난 4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한 유명 카페의 메뉴판 사진이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사진에서 미숫가루는 ‘M.S.G.R'로, 앙버터는 ’Ang Butter'로, 여의도 커피는 'Yeoui..

연인간의 데이트폭력 어떤 처벌이?

최근들어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국에서 집계된 데이트폭력 신고 건 수는 1만 9940건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1만 4136건을 기록한 지난 2017년 대비 무려 41.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데이트 폭력 자체가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여 데이트 폭력을 적극적으로 신고한 까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피해자도 아직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다시금 알려 더 많은 국민의 관심과 경각심을 유도해 보고자 합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생기는 수많은 희생자를 생각하면 그에..

카테고리 없음 20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