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조남식 9

'탑건: 매버릭'으로 통해 생각해 본 공무원 징계규정

지난 6월 22일, 탑건: 매버릭이 국내 개봉했습니다. 1965년에 1편이 개봉하고 어언 36년 만에 후속작이라 하네요. 1편 주인공은 그 유명한 탐형, ‘탐 크루즈’였습니다. 36년 만에 돌아온 2편은 주인공도 역시 탐크루즈인데요. 36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잘생기고 멋졌습니다. 관람객 평점도 9.6, 누적관객도 2022년 8월말 기준 8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 이쯤이면 충분히 흥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제목인 ‘탑건’은 원래 최고의 사격수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해군의 공중전학교에서 최고 성적으로 수료한 조종사에게 부여되는 칭호라고 합니다. 이 공중전학교의 정식 명칭은 ‘Navy Weapons School’ 인데 그냥 탑건이라고 칭하기도 한다네요. ‘탑건’으로 알아보는 공무원 ..

인생은 실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살펴보기

옛날에는 우리 생활권이 워낙 좁고 이동도 적었으니까,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으니까 태어난 동네에서 살다보면 거리에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서로 얼굴을 봐왔고 앞으로도 오래 볼 사이에 얼굴 붉히고 무언가를 명백히 따지고 할 일이 없었죠. 옳으니 그르니 명명백백 따지는 것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은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흉보일 행동, 이기적인 행동은 사회에서 지양됐구요. 이렇게 서로 눈치껏 양보하는 게 습관이 되다보니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예민하게 굴지 않는 게 우리 사회에 암묵적인 룰이자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생활권 넓어지고, 이동 많아지고 그 안에 살아가는..

법블기 이야기 2022.08.11

미혼 아빠라서 출생등록되지 못한 아기? 법으로 보호합니다

당연한 출생신고가 누군가에겐 어렵다면? 사람이 태어나면 당연히 출생신고를 합니다. 아이는 출생신고로 얻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법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기준으로 의료보험, 필수예방접종, 국민연금, 취학, 취업, 군대, 세금 등등 여하간 국민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법령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되지 않은, 신고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분명 태어나서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법과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위에 열거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아 학대, 유기 등 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유기하여 출..

동화 '백설공주'로 보는 사생활 침해

백설공주 이야기 다들 아시죠? 백설공주의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공주를 낳다가 죽었다는 말도 있고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건 이후에 곧 새엄마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새엄마가, 왕비 아니랄까봐 엘리트에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럽게 예쁘고 약학, 주술에도 통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욕심도 많았어요. 이 새엄마(=왕비)에게는 요술거울이 있었는데 꼭 요즘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음성검색하면 띄워주는 것처럼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라고 물어보면 보여주더란 겁니다. 이 새왕비의 낙이 거울한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하고 물어보면 “바로 왕비님입니다.”라는 답을 듣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엔가 거울이 “백설 공주가 제일..

규제개혁? 직접 해봤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일본 법 철학자가 자기 책에 위 일 일화를 인용하며 ‘악법도 법이므로 잘 지켜야한다.’ 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와전된 것이라 합니다. 제대로 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소크라스테스가 사회에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이를 견제한 나라에서 ‘교묘한 사상으로 혹세무민한다’는 명목을 걸어 독약을 먹고 죽는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이건 잘못된 법이다.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니 소크라테스가 위와 같은 말을 남기며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법은 사회 약속이기 때문에 당장 틀렸을지언정 그것을 따라야 한다며 실정법과 사회규칙을 강조하는 일화로 많이 소개됩니다. 법은 하루아침에 어느 누가 혼자 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외치면 명예훼손 일까?

옛날에 ‘미다스’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습니다. 음악의 신 ‘아폴론’과 염소인간 ‘판’이 악기 연주 시합을 할 때 거기서 ‘미다스’는 “판 연주가 더 멋지다.”라고 했다가, ‘아폴론’이 내린 분노의 저주(?)를 받아 귀가 당나귀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음악을 들을 줄도 모르는 당나귀 귀 같으니라고!!”하면서 말이죠. 미다스 왕은 이 일이 있고나서부터는 귀를 가리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왜 왕이 갑자기 머리에 큰 모자를 쓰는지 궁금해 했는데 어느 날 미다스 머리를 자른 한 이발사가 미다스 왕 귀를 보고는 너무 입이 근질거린 나머지 땅에 구멍을 파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자리에 갈대가 자라면서 바람이 불면 갈대 사이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소리가 나는 ..

'벌거벗은 임금님'의 누드 행차, 죄가 될까?

벌거벗은 임금님의 누드행차는 죄가 될까?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임금님이 대단한 멋쟁이었습니다. 특히 옷에 욕심이 많았는데 그러다보니 점점 더 멋진 옷, 지금까지 본적 없던 옷을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멋진 옷을 만든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공고까지 하게 됐는데 이때 요상한 남자 둘이 나타나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옷을 만들어 준다 합니다. 그 옷은 바로 똑똑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옷이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남자 둘은 사기꾼이었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옷 만들라고 받은 재료비는 빼돌리고 열심히 옷 만드는 시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선보이는 날, 사기꾼들은 있지도 않은 옷을 정성스럽게 꺼내들어 임금님에게 걸치는 시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은 임금과 ..

동화 '장화신은 고양이'로 알아보는 길고양이관련법

동화 ‘장화신은 고양이’를 아시나요? 방앗간을 운영하던 아저씨가 세사을 떠났습니다. 방앗간 아저씨에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방앗간을 차지하고 둘째 아들은 당나귀를 차지합니다. 셋째 아들은? 고양이를 받았어요. 막내아들이 쓸데도 없는 고양이를 물려받았다며 한숨을 푹푹 쉬니까 고양이가 막내아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며 장화랑 자루를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장화를 신은 고양이는 사냥을 해서 잡은 짐승을 왕에게 바치며 왕의 환심을 얻습니다. 나중에 왕이 행차할 때 고양이는 아들더러 강에서 목욕을 하라고 시키고 자기는 왕 행차 길로 뛰쳐나가가 자기 주인이 강도를 맞아 옷을 빼앗겼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왕이 막내아들을 구출하는 동안 장화신은 고양이는 왕 행차보다 앞서가며 “누가 이 밭이 누구 것이냐 묻거든..

청개구리 엄마무덤은 산에 만들어야 할까, 강가에 만들어야 할까?

옛날에 청개구리랑 엄마개구리가 한 개울가에 살았는데, 이 청개구리가 참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엄마가 이리오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가라 하면 이리오고 밥 먹어라 하면 자고, 자라 하면 밥 먹고... 여하간 시키는 말은 죄다 시킨 거랑 반대로 하고!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그 때문에 청개구리 엄마는 화병이 나서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청개구리 엄마는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걱정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무덤을 산에 만들어야 할 텐데, 산에 무덤을 만들라고 하면 요놈이 또 강가에다가 무덤을 만들겠지? 이를 어쩐담….’ 엄마개구리는 고민 끝에 죽기 직전에 청개구리를 불러서 “내가 죽으면 강가에 묻어라.”라고 반대로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청개구리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마지막 엄마 유언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