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제주도 19

원앤온리! 제주에만 있는 특별한 소년범 교화 프로그램

소년들이 묵묵히 걸어갑니다. 휴대폰도 없이 오직 함께 걸어가는 어른들만을 의지하며 한번도 가본 적 없는,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의 낯선 길을 걸어갑니다. 이 소년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로, 100일동안 1,800km의 기나긴 길을 걸어야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바로 ‘쇠이유’ 라는 프랑스의 소년범 교화 프로그램입니다. 프랑스 교정당국은 소년범들이 쇠이유 프로그램을 마치면 바로 석방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처음엔 프랑스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 불신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재범률 85%에서 월등히 낮아진 재범률15%라는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소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과 성취감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매우 모범적인 소년범 교화 사례로, 책으로도 출간되어 화제가 됐었는데요. 우..

전자여행허가제 K-ETA! 이제 제주도에서 만나요

법무부는 지난 26일 제주도에도 불법체류자를 막기 위한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9월 1일부터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란?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전자여행허가제를 신청 후 30분 이내에 자동으로 허가됩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하는 것이 면제되고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는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당시,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