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수업? 수칙 안지키면 위법!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등교 개학이 아닌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두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온라인 교육에 관한 정부 지침을 잘 따르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중3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0.05.07
각종 찌라시 및 음란물, ‘전달’하는 것도 죄입니다! '유명인 음란동영상'부터 ‘워터파크 몰카’까지…. 유포자는 물론 전달자도 처벌 받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 모두들 한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말이 더욱 실감납니다. 바로 발전하는 통신기술과 급속도로 퍼지는 SNS, 메신저 때문입니다. 며칠 전, 인기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9.11
전 남자친구가 궁금해서 해킹을? 군 입대 후 헤어진 남자친구의 편지를 훔쳐보기 위해 육군훈련소 모바일 홈페이지 해킹을 시도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여대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11월 육군훈련소 모바일 홈페이지 ‘편지쓰기’ 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3.04
연예가 분쟁 속 법률정보, 내용증명이란? 잊을만하면 소송 소식이 들려오는 연예가.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법적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골소재는 소속사와 소속연예인의 갈등입니다. 얼마 전에도 소속사와 유명 여자연예인의 분쟁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분쟁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소재가 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3.02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내 메일함 처벌 방법은?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들의 생활모습 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웹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고 문자 뿐만 아니라 흔히 이메일이라고 하는 전자메일은 어디서든지 친구나 회사 동료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뿐만 아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4.29
취미와 중독 사이, 게임 중독법을 말하다 요즘 '응사앓이'중인 분들 많으시죠? tvN에서 방영중인 '응답하라 1994'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애틋한 러브라인과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의 어설픈 서울살이 등이 공감을 얻으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더하여 그 당시의 소품들을 완벽 재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불러 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2.10
스팸의 여왕, 김미영 팀장에 속지마세요 이런 메일 한번쯤은 받아보셨죠?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이런 문자 받아보셨을 텐데요. 지난 6월 이런 불법 스팸 문자 700만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혐의로 김미영 팀장이 구속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8.01
셧다운제 피해갈 주민등록번호? 쓸 만한 주민등록번호 하나 가르쳐 줄까? 김군 : 어제 재미있는 게임사이트 하나를 발견했는데 말이야. 어른들만 가입이 가능한 거 있지? 안타까웠어. 이군 : 그래? 가입할 수 있는 어른 주민등록번호 하나 가르쳐 줄까? 가르쳐주면 OO날드 가서 햄버거세트 사라. 하하하 김군 : 무슨 소리야? 그게 얼마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5.27
게임해킹에 대한 게임회사의 반응과 문제점 강열나(가명, 직장인)씨는 A사가 운영하는 RPG게임(플레이어들이 가상의 인물의 역할을 맡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즐기는 놀이)을 즐깁니다. 문제의 그날도 강씨는 게임을 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 아이템을 사기 위해 캐시 창을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틀 전 충전한 캐시가 없..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12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만 문제인가? 신문 홈페이지는? 얼마 전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글과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자신을 성동구에 사는 한 고교생으로 소개하고 모 대학교 법과대학 도서관에서 직접 사진을 찍은 ‘인증샷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네티즌은 분개하였고,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은 사과문을 올렸으나 파문은 가..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