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10

각종 찌라시 및 음란물, ‘전달’하는 것도 죄입니다!

'유명인 음란동영상'부터 ‘워터파크 몰카’까지…. 유포자는 물론 전달자도 처벌 받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 모두들 한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말이 더욱 실감납니다. 바로 발전하는 통신기술과 급속도로 퍼지는 SNS, 메신저 때문입니다. 며칠 전, 인기가..

스팸의 여왕, 김미영 팀장에 속지마세요

이런 메일 한번쯤은 받아보셨죠?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이런 문자 받아보셨을 텐데요. 지난 6월 이런 불법 스팸 문자 700만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혐의로 김미영 팀장이 구속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김..

게임해킹에 대한 게임회사의 반응과 문제점

강열나(가명, 직장인)씨는 A사가 운영하는 RPG게임(플레이어들이 가상의 인물의 역할을 맡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즐기는 놀이)을 즐깁니다. 문제의 그날도 강씨는 게임을 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 아이템을 사기 위해 캐시 창을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틀 전 충전한 캐시가 없..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만 문제인가? 신문 홈페이지는?

얼마 전 ‘도서관 성추행 인증샷’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글과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자신을 성동구에 사는 한 고교생으로 소개하고 모 대학교 법과대학 도서관에서 직접 사진을 찍은 ‘인증샷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네티즌은 분개하였고,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은 사과문을 올렸으나 파문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