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정민지 8

2024년부터 도입되는 ‘6+6 육아휴직제’란?

설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4년 1월부터 개편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사를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2024년, 내 나이는 +1되지만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6+6'이 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6+6 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즉, 생후 18개월 이내의 아기를 양육하기 위해 엄마 아빠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3+3 육아휴직제’보다 지급 대상, 지급 기간, 지급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는 점에서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이 어떤 제도이..

4월 25일엔 솔로몬 로파크로 법(法)꽃놀이 가요!

4월은 꽃이 피고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달입니다. 봄볕을 마중하듯 고개를 쏘옥 내민 꽃들을 보러 나들이를 떠나고만 싶어지는 시기에요. 사실 4월은 법무부에게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바로 4월 25일 ‘법의 날’이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는 ‘법의 날’,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법의 날’은 무엇인가요? ‘법의 날’은 매년 4월 25일로, 법을 준수하는 마음과 법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1964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벌써 60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비슷한 국가기념일로 제헌절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둘은 엄연히 다른 기념일입니다. 제헌절이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라면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과 가치를 깨닫..

드라마 속 이 장면! 민사재판일까 형사재판일까?

드라마나 영화 속의 법조인 주인공이 법정에서 자신 있게 변론하는 모습은 언제나 통쾌함을 선사합니다. 그래서인지 법정 드라마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장면은 재판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 재판이 비슷비슷해 보여도 다 같은 재판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드라마 장르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재판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민사’와 ‘형사’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종류의 소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성격, 절차,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 들어봤어도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민사, 형사의 개념을 우리가 사랑했던 법정 드라마의 친숙한 장면을 통해 알아봅시다! 민사와 형사의 차이 ① – 재판의 성격 드라마 장면 속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