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 또는 귀중품을 다들 한 번씩 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물건을 ‘유실물’이라 부르는데요, 이러한 물건을 내가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안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진 반지 하나를 발견하였다고 칩시다. 만약 이를 경찰에 갖다 주지 않고 주워서 본인이 사용한다면 그는 처벌 받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당 물품이 유실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면 A씨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

“3대가 공덕을 쌓아도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또 1등 당첨을 두고 한 말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사람들은 로또 당첨번호 발표 시간을 기다리면서 1등에 당첨되는 행복한 상상을 하고는 합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 세계 복권 사상 최고액 당첨금 20억4천만 달러(약 2조8천193억원)의 파워볼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로또와 관련해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영화 ‘육사오(6/45)’는 1등에 당첨된 57억원 로또 한 장을 놓고 벌어지는 에피소드와 분쟁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소주 광고를 위해 나눠 준 로또가 대대장의 차에 딸려서 우연히 말년 병장 박천우(고경표 분)에게 전달됩니다. 주운 로또가 1등 57억원에 당첨! 인생역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순간 갑자기 분..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희윤(대학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송가영(대학부)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동수(대학부)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고 불리는 스키를 즐길 수 있는 계절입니다. 스키장마다 18/19 시즌권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스키장을 여러 번 갈 계획을 가진 스키 마니아라면 시즌권을 구매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구입하지 않은 스키장 시즌권은 '불법'입니다. 아래의 ..

​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돈! 편하게 살기 위해 만들어진 돈인데, 지금은 돈 없이는 아예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지요. 그런데 돈은 잘 벌고,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직접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돈을 둘러싼 단 하나의 행동 때문에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 붐비는 지하철 안, 나는 무거운 가방을 한 손에, 가벼운 가방을 다른 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떠밀리듯이 내린 역에서 목적지도 모르는 것처럼 스르륵 따라가다가, 생각해보니 무거운 가방은 들고 있었는데, 가벼운 가방은 어느 샌가 손에 없었습니다. 지하철에 놓고 내린 거죠! 급..

공부할 때 사용하는 필기구, 친구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건축도구…. 무심코 가져오거나 사용하지는 않았나요? 이러한 물건과 관련하여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행동들이 죄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물건을 습득하고 사용하는 데 얽힌 몇 가지 법 이야기..

1. 대구 돈벼락 2014.12.29.(목) 대구 도심에서 5만원권 160장을 안모군(27세)이 길거리에 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800만원을 길에 뿌린 것인데요. 안모군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을 뿌린 안모군에 대한 관심보다 돈을 주워간 사람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