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없어진 이유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 현재의 이라크 지역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국이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돌로 만든 비석에 총 282조의 법조문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29
울 엄마 고소하겠다는데, 왜 법이 막나요? 딸이 어머니를 고소해도 될까? 딸이 어머니를 고소한 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인데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패륜적 부모가 현실적으로도 있으므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14
선녀 옷을 훔칠 때, 나무꾼과 사슴은 공범이었다? 가끔 개그프로그램을 보면 어린 시절 재밌게 읽었던 동화를 어른 시각으로 새롭게 구성해 웃음을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현행법을 적용해 새롭게 보는 동화도 꽤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알고 있는‘선녀와 나무꾼’을 통해 재밌는 법률상식을 알아보기로 해요. 나무꾼의 잘못된 사랑은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8.11
빌려준 내 돈 받아내는 법 ※ 절도죄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라 '점유권'을 보호하는 범죄랍니다. 따라서, 내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부로 가져오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