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뿌려진 돈 주워도 괜찮을까? 하늘에서 돈이 비처럼 내려와? 하늘에서 비가 아닌 돈이 쏟아지는 게 결코 흔한 광경은 아니죠. 그런데 요즘,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 내렸다는 기사를 자주 보게 됩니다. 지난 2014년 12월에는 대구에서 20대 남성이 횡단보도에 현금 800만원을 뿌리는 ‘돈벼락 사건’이 발생했고, 2016년 1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2.25
은행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여러분은 은행에 가서 주로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은행에서는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기도 하고,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외화를 환전할 때도 은행을 이용하게 됩니다. 은행은 돈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 은행에서 일어났던 법적인 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12.24
대구 돈벼락과 중국돈벼락, 무엇이 다른가? 1. 대구 돈벼락 2014.12.29.(목) 대구 도심에서 5만원권 160장을 안모군(27세)이 길거리에 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800만원을 길에 뿌린 것인데요. 안모군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을 뿌린 안모군에 대한 관심보다 돈을 주워간 사람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1.19
헌옷 수거함 옷 가져가는 것도 절도죄라니?! 궁금이가 친구들과 놀고 집에 돌아오고 있을 때였어요. 궁금이는 집 앞에 있는 헌옷 수거함을 보고는 걸음을 멈추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헌옷 수거함 안에 궁금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색상의 옷이 들어있는 거예요. 궁금이는 망설임 없이 헌옷 수거함 속의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2.18
재미로 보는 더 지니어스 속 절도죄! '더 지니어스 시즌 2'는 경쟁 상황에서 개인들이 생존을 위해 합종연횡 등 각종 전략을 도모하는 서바이벌 게임 프로그램입니다. 각기 다른 직업과 다양한 연령대의 출연진들이 참가하여 게임을 하고 우승하게 되면 1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상금이 주어지게 되죠! 폭력 절도 외에 어떤 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2.17
"우리가 남이가!”가족 간의 법적 문제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려 하나요? 아마 개인마다 달라 개인의 위상이라든지 국가의 발전이라든지 인류의 평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세운 목표 아래에 전제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족의 행..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8.13
장발장, 넌 대체 무슨 죄를 저지른 거니? ▲ 영화 레미제라블 메인 포스터 ©네이버 영화 '레미제라블' 요즘 흥행하고 있는 영화 '레미제라블' "배고파하는 나의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 훔친 죄밖에 없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장발장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 과연 장발장은 겨우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밖에 없을까요? 빵을 훔친 죄..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3.01.21
무료신문, 많이 가져가면 절도죄라고? 지하철로 출퇴근 하는 회사원 '조금만'씨는 아침 지하철 역에서 무료로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료 신문입니다. 매일 아침 무료 신문을 보면서 그날 그날 새로운 정보도 알 수도 있고, 출근길도 지루하지 않으니 다른 회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무료신문을 가지고 갔는데요, 어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7.20
스마트폰 주웠을 뿐인데...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진 출처 : 네이버 이미지 며칠 전, 엄마와 함께 지하철을 타려고 일회용 교통카드판매기 안에서 교통카드를 꺼내던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누군가 미쳐 꺼내가지 않은 거스름돈 8800원이 교통카드와 함께 손에 잡혔거든요. “아싸~! 횡재했네~~ ♬” 들뜬 기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2.18
가로수 은행나무의 은행은 누구 꺼? 가을을 제대로 느낄 새도 없이 날씨가 너무 너무 추워졌네요 ㅠㅠ 더울 땐 덥다고 투덜투덜, 추울 땐 춥다고 투덜투덜... 그러고 보면 사람이란 참 간사한 것 같죠? 위에 보이는 사진은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뒤뜰입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바로 관악산이고요. ‘바쁘다 바뻐’하며 살아가는 동안 자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