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임연주(대학부)

올해 7월 한 유튜브 채널에 경기 이천시 사음동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차광막이 덮여있는 벤츠에 연결된 전기선이 바로 옆 전봇대 계량기에 연결돼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농업용으로 장착된 계량기에 전기차를 충전하는 행위로 경찰에 신고했고, '절도죄'로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로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에서 60대 남성이 공중화장실에서 전기오토바이를 충전했는데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절도죄라고 판단하여 20만원 형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 북구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변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차량 호스를 연결하여 대량의 물을 훔쳐 쓴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공동 시설의 전기나 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다들 살면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라는 단어를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물건을 훔친 죄’가 됩니다. 단, 피의자가 어떤 상황에서 물건을 훔쳤는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죄에 차이점을 알아보고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상황? 길을 가던 A씨가 땅에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 안을 살펴봐도 신분증을 찾을 수 없었고 달리 주인을 찾아 줄 방도가 없을 것 같아 그대로 자신이 소지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지갑 주인이 나타나 A씨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A씨가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무심코 주워서 소유했다가 ‘점유이탈물 횡..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희윤(대학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유현(대학부)

결혼식, 생일파티 등에 개인적으로 급한 용무가 생겼거나 사회적인 이유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축하를 하기위하여 친구나 지인 사이에 모바일 상품권인 기프티콘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 같은 SNS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프티콘 사진을 올려 자랑하거나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과 같은 금전거래전용게시판에 판매하기 위하여 바코드를 가리지 않고 올렸다가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몰래 사용해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요? 우선, 결제를 위해 기프티콘에 표시된 바코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야하겠습니다. 바코드는 상품의 포장지에 막대 모양의 선과 숫자를 써 넣어, 그 상품의 정보를 표시하여 편의..

제작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전희은(고등부)

​ 붐비는 지하철 안, 나는 무거운 가방을 한 손에, 가벼운 가방을 다른 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떠밀리듯이 내린 역에서 목적지도 모르는 것처럼 스르륵 따라가다가, 생각해보니 무거운 가방은 들고 있었는데, 가벼운 가방은 어느 샌가 손에 없었습니다. 지하철에 놓고 내린 거죠! 급..

최근 은행에 갔다가 자동화기기(ATM) 주변에서 특별한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앞사람이 놓고 간 현금이나 물건을 가져가지 맙시다!”라고 크게 써있는 포스터였는데, 앞사람이 놓고 간 현금이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에 해당한다는 강력한 문구도 빨간색으..

공부할 때 사용하는 필기구, 친구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건축도구…. 무심코 가져오거나 사용하지는 않았나요? 이러한 물건과 관련하여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행동들이 죄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물건을 습득하고 사용하는 데 얽힌 몇 가지 법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