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절도죄 22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는?

다들 살면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라는 단어를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물건을 훔친 죄’가 됩니다. 단, 피의자가 어떤 상황에서 물건을 훔쳤는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죄에 차이점을 알아보고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상황? 길을 가던 A씨가 땅에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 안을 살펴봐도 신분증을 찾을 수 없었고 달리 주인을 찾아 줄 방도가 없을 것 같아 그대로 자신이 소지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지갑 주인이 나타나 A씨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A씨가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무심코 주워서 소유했다가 ‘점유이탈물 횡..

기프티콘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

결혼식, 생일파티 등에 개인적으로 급한 용무가 생겼거나 사회적인 이유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축하를 하기위하여 친구나 지인 사이에 모바일 상품권인 기프티콘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 같은 SNS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프티콘 사진을 올려 자랑하거나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과 같은 금전거래전용게시판에 판매하기 위하여 바코드를 가리지 않고 올렸다가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몰래 사용해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요? 우선, 결제를 위해 기프티콘에 표시된 바코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야하겠습니다. 바코드는 상품의 포장지에 막대 모양의 선과 숫자를 써 넣어, 그 상품의 정보를 표시하여 편의..

카테고리 없음 2021.03.17

내가 주운물건, 사용하면 절도죄일까 점유이탈물횡령일까?

​ 붐비는 지하철 안, 나는 무거운 가방을 한 손에, 가벼운 가방을 다른 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떠밀리듯이 내린 역에서 목적지도 모르는 것처럼 스르륵 따라가다가, 생각해보니 무거운 가방은 들고 있었는데, 가벼운 가방은 어느 샌가 손에 없었습니다. 지하철에 놓고 내린 거죠!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