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전쟁 6

6.25 전쟁중에 목숨걸고 교도소를 지킨 사람들

내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매년 6월 25일에는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 뒤에는 형무소(교도소) 수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목..

이별 편지에 손수건 넣어 보내면 정말 우편법 위반일까?

요즘은 새해 인사도 E-mail이나 휴대폰 문자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메신저,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우편으로 연하장을 보내는 것이 약간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를 전하는 연하장은 역시 우편으로 주고받..

부모 앗아간 전쟁 피해 한국으로 왔어요..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도발이 일어났을 때 과거의 악몽에 가슴이 저려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버징고 도나티엔’ 씨. 도나티엔 씨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고향 땅에서 살지 못 하고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지요. 그가 한국에 온 이유, 바로 전쟁 때문이었습니..

양심적 병역거부자! 직접 만나 이유를 들어보니...

“양심적 병역거부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양대훈(가명)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결정한 후,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병역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