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전자감독 12

보호관찰관은 어떤 일을 할까요?

23년 7월 5일, “이로운 사기”라는 드라마에 출연했던 “윤박”배우가 명예 보호 관찰관으로 임명을 받는 행사가 법무부에서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윤박 배우가 맡은 역할이 바로, 보호 관찰관이었는데요. 보호관찰관은 어떤 직업이며 무슨 일을 할까요?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하여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적인 제도입니다. 보호관찰관은 한마디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공무원)을 말하는데요.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

아동성범죄자 재범을 막기 위한 방법

아동 성범죄자 재범 방지가 필요합니다! - 법무부 입법예고 2022년 10월 17일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일을 앞두고 지역사회가 불안과 걱정으로 들끓었습니다. 김근식은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의 한 갱생시설에 입소예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김근식의 의정부 이주에 격렬하게 항의하였고 아동 성범죄자 출소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불안한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다행이도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가 성범죄 혐의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근식처럼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성범죄자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무엇이 우리 사회를 그토록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반복되는 아동성..

[정부3.0 체험마당] 법, 사람을 잇다! 법사랑 사이버랜드 & 스마트 접견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3.0!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작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 3층 C홀에서 <정부 3.0 생생 체험마당>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법무부는 ..

[정부3.0 국민체험마당] 마을변호사 부스에서 조들호를 만나다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3.0!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작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 3층 C홀에서 <정부 3.0 생생 체험마당>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법무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