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신탁재산 거래시 주의사항으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한데요. 영상을 통해 법무부가 추진한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youtu.be/9-WYsgzdWYc\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조경원(대학부)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 지난 2월 17일 언론 브리핑 중 나온 대통령의 당부 말씀입니다. 이 말처럼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전세사기는 작년부터 속출하기 시작하여 올해 들어 부동산 부분 중요한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면서 청년 이슈로도 주목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TF 등 범정부 TF 확대운영, 당정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정하기..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서영(대학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년 신년사 中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비전으로, 법질서 확립과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1,000채 넘는 빌라를 소유한, 소위 빌라왕을 위시로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생긴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