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4월 1일부터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국내 앱 개발사에 자사 인앱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시 4월 1일부터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고, 6월 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아예 삭제된다고 공지했는데요. 이러한 구글의 새 결제정책이 ▲인앱 결제 혹은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만 허용한다는 점에서 올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위반 소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갑질방지법, 다른 말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기사에서는 관련 법률 및 쟁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글갑질방지법이란?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을 도입했습니다. 여..

2013년과 2014년 초에 발생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N사의 해킹과 K은행, N은행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스팸전화와 스팸메시지가 급증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사례 중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 창에 나타나도록 조작하는 ‘발신번호 조작..

LTE 스마트폰 가입자 2800만 시대, 사실 상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LTE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11년 말 조금 부족했던 반쪽짜리 서비스로 시작하였던 LTE 이동통신서비스였지만 만 2년이란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현재는 초기 LTE 보다 두 배 이..

한 장의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블로그(http://blog.naver.com/nokcha334/60175413948) 여러분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공중전화 이용 후 남은 금액을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화기를 올려놓고 간 것입니다. 요즘은 잘 알지 못하는 그때 그 ..

감미로운 선율이 흐르는 음악 연주회~ 모두들 아름다운 음악에 흠뻑 빠져 있는 바로 그 때! 갑자기 연주회장에 들이닥친 불청객이 있었으니, . . . “삐리리리리리리~” 바로 제 앞자리 관객의 휴대전화 벨소리였답니다. 연주회 음악보다도 더 크게 울린 벨소리 때문에 그 분은 수많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