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전과자 11

초등학생이지만, 출소자들에게 관심 많아요~

지난 9월, 저는 부평역 앞에서 노란 띠와 노란 조끼를 입고 있는 아저씨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뭐하시는 거냐고 묻자,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자고 ‘출소자 HUG 후원의 날’ 홍보행사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이라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

양심적 병역거부자! 직접 만나 이유를 들어보니...

“양심적 병역거부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양대훈(가명)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결정한 후,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병역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

전과자가 만든 빵을, 먹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만약 우리 동네 제과점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이 취업하여 빵을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빵을 드실 건가요? 우리 동네 자동차 정비소에 출소한 사람이 취업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자동차를 맡길 건가요? 단지 출소자라는 이유로, 전과자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현재의 마음..

달릴수록 고개 숙이는 기상천외한 꼴불견 번호판들

사고에 있어 과속은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과속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단속을 피해 질주하기 위해 정말 갖가지 수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훼손된 번호판을 그냥 달고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과속을 하고 걸리지 않기 위해 번호판을 인위적으로 조작하..

한국에 들어올 때 검지 손가락을 빳빳이 들어야 하는 이유

외국인 지문확인 시스템, 손가락만 까딱 하면 위험이 싹~ 얼마 전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동생 명의의 위명여권(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여권)으로 한국에 수차례 출입국한 파키스탄인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파키스탄인은 탈레반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인물로 국경관리에 큰 위협이 되는 사람..

눈 먼 노모와 살인죄 아들의 기막힌 사연 들어보니...

수용자가 두려운 21살 교도관 21살, 성인이란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부푼 꿈을 안고 시작된 교정공무원 생활······. 사실 처음엔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죄인’이란 단어는 보편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로 이질감과 함께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이 점은..

열일곱 살 대마초 소년, 이대로 전과자 되는 걸까?

“어머니, 다시는 마약하지 않겠습니다” 김 군은 이제 열일곱 살입니다. 이혼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김 군은 얼마 전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자신을 키워주고 계신 어머니도, 자신을 버린 아버지도 모두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에 김 군은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