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다 가출, 흡연, 폭행, 갈취, 절도까지…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도 그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 . . 아직,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았거든요. ■ 형사처벌은 몇 살부터 가능할까? 최근 길가던 40대 행인이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

■ 너 호적에 빨간 줄 한번 그어지려고 그러니? 흔히들 사람들끼리 다툼이 나면 상대방을 약 올리면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 때려라. 때려! 너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지려면 마음껏 때려라.’ 이런 말을 들은 상대방은 그야말로 ‘주먹이 운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호적에 ..

어느 날, 약속시간에 늦은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건물 앞에서 무단횡단하다가 경찰한테 딱 걸려서 벌금 내게 생겼어! 아~ 짜증나~!!” 그런데 친구의 얘기 중 한 단어가 귀에 탁 와서 박혔습니다. 벌금? 무단횡단으로 받게 되는 건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지요. 하지만 ..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발표 했는데요,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주된 대상으로 모두 1,527,770명이 사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 사면은 옛날부터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해 행해졌답니다. 광복 64주년 및 건국 61년 이라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