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과 저작권침해, 어떻게 다를까? 가수나 작곡가들, 유명 소설가가 타인의 음악이나 타인의 글을 표절했다는 등의 기사가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최근에는 해외 빌보드 차트순위에 까지 오르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국내 동요 “상어 가족” 이나, 드라마 SKY캐슬의 OST였던 "We all lie" 역시 표절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09.16
무료 라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불법? 최근 국내 대기업이 개시한 새로운 무료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A. 런칭되자마자 앱스토어 1위를 기록할 만큼 엄청난 파급력을 보였는데요, 생각 외의 변수에 발목을 잡혀 서비스 중단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새로운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A’는 기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2.25
'괜찮아 사랑이야' 속 풀잎의 저작권 침해 혹시 ‘저작권 침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말인데요. 정작 저작권은 무엇인지, 저작권이 침해될 경우는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4.08.28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어도 불법복제?! 현대사회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은 생활의 필수가 되었지요. IT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유용한 컨텐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컨텐츠를 이용할 때 필연적으로 ‘일시적 저장’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일시적 저장이란 이란 무엇일까요? 인터넷을 이용할 때 콘텐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8.25
탤런트 김성환의 생활속의 행복법 글|김성환/탤런트․법무부 홍보대사 변화하는 국격! 세계 속의 한국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뉴스를 보고 하루 종일 마음이 들떴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핵 안보 정상회의를 유치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과거 아시아의 가난하고 보잘 것 없던 나라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