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경림(대학부)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수민(고등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진솔(초등부)

여러분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학교 과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주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찾아 필요한 부분을 손으로 옮겨 적기도 하지만 가끔 도표나 그림 등 옮겨 적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가 혹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Q.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A.답부터 말하면, 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먼저, 책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이므로 책을 창작한..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송가영(대학부)

유튜버와 1인 크리에이터의 인기가 날로 갈수록 무섭습니다. 일부 대형 방송인들은 그 인기나 수입이 공중파 방송만큼이나 두텁기도 한데요. 이렇게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튜버와 방송인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보, 새내기 방송인 분들이 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을 진행하실 때 가장 곤혹을 겪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MCN 회사들과 계약이 되지 않은 대부분의 방송인 분들께서 본인이 저작권 위배 문제로 수익을 박탈당하거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많이 당황스러우실 건데요. 오늘은 유튜버와 방송인들이 조심해야 할 필수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과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몇 몇 기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2020년 더 주목받는 직업이 있죠, 바로 유.튜.버! 2019년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 선호직업 3위가 바로 유튜버 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시대로 변해가면서 영상을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도 훨씬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던 뉴스, 예능, 드라마는 물론 자신의 일상은 담은 Vlog, 먹방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올바른 유튜버 되는 법!’ 올바른 유튜버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디지털 저작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디지털 콘텐츠 저작물을 침해하는 행위인데요, 간단한 예..

매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지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예전만큼 느끼지 못하였다는 사람들이 많다. 왜 캐럴은 거리에서 사라지게 된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저작권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작권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사례들 2010년, 한 백화점이 2년간 디지털 음..

두근두근 신나는 여행! 남는 건 사진 뿐?!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은 물론 일상 속에서도 사진촬영으로 추억을 남기는건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죠! 특히 아름답고 멋진 작품과 유물이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 등에서는 유독 ‘사진촬영금지’라는 문구를 보게 되는데요. 최근엔 이슈화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