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희윤(대학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수사가 허용된다는 소식 접하셨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고 범인에게 접근해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함정수사는 국가기관이 함정을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함정수사가 더욱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디지털 공간에서의 범죄는 특히 익명성과 폐쇄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범인 검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함정수사가 정확히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함정수사의 적법한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유용한 함정수사? ‘함정수사’는 수사기..

지난 5월 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여성·아동 인권 전담 부서 관계자, 검찰의 성범죄전담부서 수사 관계자, 영화 수입·배급사 대표 등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법무부에서 이례적으로 영화 시사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인데요. 체코에서 7주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디지털 성범죄 다큐멘터리 영화, ‘#위왓치유’(#WeWatchYou)를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위왓치유‘는 세 명의 배우가 12살 여아로 페이크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 채팅 프로그램에서 상대와 직접 채팅을 시도하는 과정을 관찰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영화 내용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12살 여아에게 음란한 목적으로 대화를 시도한 건수는 무려 2,458명에 달했고, 신체를 담은 사진을..

오늘날 기술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핵심 기술이 타 국가로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위그선(WIG craft)’이라는 국가핵심기술이 퇴직한 직원에 의해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그선은 바다 위를 1m가량 떠서 고속이동할 수 있는 배로, 국내 기업이 상용화에 성공한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중국 수출을 바로 앞두고 실험 데이터가 유출되면서 해당 기업에는 약 100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10년 동안 기술 개발에 공들인 노력이 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중소기업 노린 '산업스파이' 잇따라 적발...'위그선' 국가핵심기술도 유출」, 2021. 2. 8. YTN보도,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08..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희윤(대학부)

그동안 ‘셜록홈즈’, ‘명탐정 코난’과 같은 탐정은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같은 미디어 매체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의 탐정은 아직까지 생소하기만 한데요. 일부 대학은 올해부터 탐정 전공을 새롭게 개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지난 4일 경찰은 본격적으로 탐정 명칭이 담긴 민간자격증 발급을 허용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렇게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탐정은 새로운 직업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탐정업이 불법이었던 우리나라의 과거부터 오늘날까지의 탐정업의 발달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설탐정을 합법화하지 않은 나라는 OECD와 유럽연합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희윤(대학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다들 들어보셨나요? ‘진짜 사람’과 같은 대화로 10-2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출시 후 24일 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었습니다.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집된 개인의 이름, 집 주소,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대화에 노출되면서, 4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집단소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법무부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정과 더불어 ‘집단소송제도’의 입법화를 예고하였는데요. 현재까지의 법안 내용과 2021년에는 이 두 제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알아보아요!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뭐예요?..

지난 2020년 12월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택에서 60세 여성의 시신이 반 년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이 굶주림에 못 이겨 노숙생활을 하다가 한 사회복지사의 눈에 띄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어머니의 죽음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줄곧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방배동 사건의 비극을 보고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관악구의 탈북 모자가 두 달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집 안에 식료품이 전혀 없었던 점을 보아 아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19의 지속된 확산으로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누구나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가로부터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