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재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서 하나의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남편과 아내 각자의 재산은 이제 부부의 공동소유가 되게 되는 것일까요? 혼인을 하게 되면 부부 당사자 각자의 재산이 합쳐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

국민들의 서명으로 헌법을 바꿀 수 있는 나라는?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이러한 헌법은 아주 근본적인 거라서 누가 원한다고 해서 임의로 고치거나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서명으로 헌법을 ..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는 엄마랑 살아야 할까요, 아빠랑 살아야 할까요? 이혼을 앞둔 부부끼리 아이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잘 않는다면 법원은 각 부모의 양육능력이나 양육 태도, 이혼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아이는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등을 꼼꼼..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할까? 유언이란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죽음에 이르러 남기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유언이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생전에 미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

정치권을 항상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중 키워드를 하나 뽑자면 '국회의원들의 입법로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권 뉴스에서 종종 듣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입법로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 ..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도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일명 "땅콩 리턴"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12월 초,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객에게 땅콩이 봉지 째 대접된 것에 대해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고 게이트를 떠나 이륙준비 중인 항공기를 자력으로 회항시켰다는 의..

2014년 12월 19일 오전 10시 37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임을 판결하고 당의 해산을 명령하면서, 헌정사상으로는 최초로 정당이 해산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정당의 해산은 손에 꼽을 만큼 많이 없었던지라 해외언론들도 이 사건의 결과와 파장에 많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