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장난 8

그게 장난이라고? 학교폭력, 이젠 멈추세요!

학교폭력 관련 뉴스가 정말 많이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점점 늘어만 가는 것 같은 학교폭력에 걱정이 절로 들 때가 많아지는데요,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전년 대비 학교폭력 증가율이 약간 증가한 실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중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의 발생률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와 같은 학교폭력의 원인은 무엇일지,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학교폭력의 사전적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탑재되어있는 학교폭력의 뜻은 ‘학교에서, 학생 간에 일어나는 폭력’ 인데요, 학교 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롭힘, 따돌림, 폭력 등..

허위 예비군 징집문자! 형사처벌 대상자들의 공통점

허위문자!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vs 훈방조치 어제 오후,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모두가 긴장하고 있던 가운데, 한 중학생이 친구들에게 “전쟁이 났다. 서울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남쪽으로 대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학생이 보낸 문자를 받은 친구가 장난인 ..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학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오늘은 1학기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날, 아침부터 동건이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는 벨이 울렸습니다.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은 동건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친구와 장난하다가 그만 계단에서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건이는 아픈 것보다 부모..

아동 성문제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도 대처법을 알아야 한다

멘티와 멘토의 설레는 두 번째 만남!! ▲ 멘토 배인숙씨와 멘티 조인현군(우) 혹시 지난 4월 16일 다문화 가정 자녀 100명과 영남대학교 학생 100명이 ‘온라인 멘토링 발대식’ 행사를 가졌던 걸 기억하시나요? (이곳을 클릭해 보세요~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915) 교육 환경이 열악한 경상북도 다문..

옥상에서 돌 던진 아이, 부모가 책임지면 끝?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면서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죠. 도자기로 된 화분처럼 보이는 그 물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있었습니다. 어깨를 스치는 바람에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