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한 약속, 지켜야하나요?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모두 구두계약으로서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약속까지 지켜야 할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 농담으로 한 말인데 그게 현실화 되었을 경우에 그 약속을 지켜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 되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3.23
친구의 비밀을 유포한 사람의 최후!! 혹시 친구에게 말한 비밀이, 말이 덧붙어 소문이 난 경우가 있으셨나요?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떠도는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당사자에게는 아주 큰 상처일 수 있습니다. 과연, 남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는 것은 죄가 될까요? 중학생 △△△양은 한 친구에게만 말한 비밀이 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2.12
엽때여? 무심코 한 장난전화, 범죄라고요?! “거기 세미 있어요?” “잘못 걸었습니다.” “정말 세미 없어요?” “여기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아니 집에 수세미 하나도 없어요? 깔깔깔~” “뚝....” 언제부턴가 종종 이런 전화가 집으로 오곤 합니다. 어느 날은 수기를 찾고, 어느 날은 분이를 찾습니다. (수기는 정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1.28
허위 예비군 징집문자! 형사처벌 대상자들의 공통점 허위문자!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vs 훈방조치 어제 오후,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모두가 긴장하고 있던 가운데, 한 중학생이 친구들에게 “전쟁이 났다. 서울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남쪽으로 대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학생이 보낸 문자를 받은 친구가 장난인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24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학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오늘은 1학기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날, 아침부터 동건이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는 벨이 울렸습니다.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은 동건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친구와 장난하다가 그만 계단에서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건이는 아픈 것보다 부모..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7.14
아동 성문제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도 대처법을 알아야 한다 멘티와 멘토의 설레는 두 번째 만남!! ▲ 멘토 배인숙씨와 멘티 조인현군(우) 혹시 지난 4월 16일 다문화 가정 자녀 100명과 영남대학교 학생 100명이 ‘온라인 멘토링 발대식’ 행사를 가졌던 걸 기억하시나요? (이곳을 클릭해 보세요~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915) 교육 환경이 열악한 경상북도 다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07
옥상에서 돌 던진 아이, 부모가 책임지면 끝?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면서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죠. 도자기로 된 화분처럼 보이는 그 물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있었습니다. 어깨를 스치는 바람에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