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장난 7

허위 예비군 징집문자! 형사처벌 대상자들의 공통점

허위문자!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vs 훈방조치 어제 오후,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모두가 긴장하고 있던 가운데, 한 중학생이 친구들에게 “전쟁이 났다. 서울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남쪽으로 대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학생이 보낸 문자를 받은 친구가 장난인 ..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학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오늘은 1학기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날, 아침부터 동건이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는 벨이 울렸습니다.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은 동건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친구와 장난하다가 그만 계단에서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건이는 아픈 것보다 부모..

아동 성문제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도 대처법을 알아야 한다

멘티와 멘토의 설레는 두 번째 만남!! ▲ 멘토 배인숙씨와 멘티 조인현군(우) 혹시 지난 4월 16일 다문화 가정 자녀 100명과 영남대학교 학생 100명이 ‘온라인 멘토링 발대식’ 행사를 가졌던 걸 기억하시나요? (이곳을 클릭해 보세요~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915) 교육 환경이 열악한 경상북도 다문..

옥상에서 돌 던진 아이, 부모가 책임지면 끝?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면서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죠. 도자기로 된 화분처럼 보이는 그 물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있었습니다. 어깨를 스치는 바람에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