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11

자동차 구매할 때 점검해야 할 것들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가정에 1대 이상의 개인 자동차를 보유할 만큼 보급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향된 자동차 보급률 만큼이나 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 때문인데요.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신차와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차 구매시 유의할 점 새차를 사는데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종종 뉴스를 통해 결함이나 하자가 있는 차를 신차로 속여 파는 업체들이 조명되는데요. 몇몇 악덕 업체로 인해 선량한 구매자들은 대책 없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일명 레몬법으로도 불리는 자동차 관리법(제47조)에는 자동차 제작자등이 판..

번호판 가림행위? 그것만으로도 이미 불법!

코로나19 영향 속에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원 간의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배달 건수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만큼 빠르게 음식을 배달하기 위하여 신호위반이나 과속, 인도주행은 기본으로 역주행이나 차로 급변경 등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는 위험천만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교통법 위반 배달원들이 단속을 피하고자 번호판을 구부리거나 접착제로 오염시키는 등의 훼손 행위를 자행하거나 인형 또는 자물쇠 등으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다닌다는 점입니다.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으며 단속이나 신고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사를 통해 번호판 가림이 왜 범죄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며 자동차 관리법 등 번호판 가리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자동차 번호판 가리기, 유죄일까 무죄일까?

■ 연예인들이 슈퍼카를 탔대! 근데 그게 왜? 사건은 한 케이블 방송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제를 모으며 첫 방송을 한 자동차 전문 프로그램에서 4명의 유명 연예인이 직접 수입차를 운전하며 레이스를 펼쳤는데요. 문제가 된 건, 이들이 탄 수입차가 모두 동일한 번호판을 부착한 채 공공도로를 주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