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

최근 전국적으로 갑작스러운 폭우가 이어지는 바람에 인명피해는 물론 문화재, 도로 등 물적 피해도 속속 발생했습니다. 이례적인 폭우로 많은 분들이 고통 받은 게 사실인데요. 이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장마철에 쉽게 일어나는 피해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길가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에 ‘물벼락’을 맞는 상황입니다. 비가 오는 중이거나 오고 난 후에, 차도 옆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에 물벼락을 맞는다면 그것은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일까요, 차도 가까이 지나가던 보행자의 잘못일까요? 그동안 빗길 물벼락 하면 기분 나쁜, 근데 뭐라고 따지기엔 좀 애매한 문제라고만 생각하셨죠? 그러나 길가 물벼락은 사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불법 행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할 법률 ..

코로나19 영향 속에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원 간의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배달 건수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만큼 빠르게 음식을 배달하기 위하여 신호위반이나 과속, 인도주행은 기본으로 역주행이나 차로 급변경 등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는 위험천만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교통법 위반 배달원들이 단속을 피하고자 번호판을 구부리거나 접착제로 오염시키는 등의 훼손 행위를 자행하거나 인형 또는 자물쇠 등으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다닌다는 점입니다.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으며 단속이나 신고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사를 통해 번호판 가림이 왜 범죄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며 자동차 관리법 등 번호판 가리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제작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전재현(일반부)

횡단보도 내에서의 자전거는 보행자보호의무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난 9월 24일 해질 무렵 수도권의 한 아파트 사거리가 술렁거렸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모여들었고 평소에 장난기 가득 했던 초등학생들의 얼굴이 긴장과 놀라움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아파..

금년 1분기 자동차 등록대수 1,900만대 돌파! 2013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900만대(19,020,869대)를 톨파했는데요. 이는 약 2.6명의 국민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동차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이 된지 오래입니다. 오는 2015..

도로 위에서 아찔한 묘기(?)가 펼쳐집니다. 버스가 직진하는 승용차 앞으로 3차선에 걸친 끼어들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앞 차를 뒤따라가던 승용차 운전자는 덩치 큰 버스의 끼어들기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어디서나 항상 일어나는 자동차 끼어들기! 최근 미국 중독 및 정신건강 센..

▲ 사진출처: YTN 뉴스 지난 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FTA에 관한 내용의 이슈들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헌데 FTA 라고 하면 주로 미국산 수입 농축산물과 자동차 등을 떠올리곤 했는데요, 법률서비스 또한 그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금년 7월, 한-EU..

서울에 살고 있는 영범씨는 며칠 전,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직원 :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일부 폐쇄될 예정이라서요. 부득이하게 열흘 안에 대체 주차장소를 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범 : 예, 뭐라고요? 직장이 멀어서 매일같이..

김대담씨는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늘 하던 것처럼 버터를 노릇하게 바른 토스트 한 조각에 따뜻한 커피 한잔을 곁들이고 신문을 보는 여유를 한껏 즐기다 집을 나섭니다. 멋진 양복을 입고 텀블러에 새 커피를 담아 들고 출근하는 길, 오가는 이웃들에게 깍듯한 인사를 건네는 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