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한 행정소송, 뭐가 가장 많을까? 9월 말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정소송건수가 10년 새 무려 4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처럼 많은 소송을 하게 된 것일까요? 숫자만 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분쟁이 많은 나라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과연 '행정소송‘ 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0.31
파산신청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국내 가계부채는 795조원으로 1년 새 7.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개인의 빚이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늘어만 가는 가계 빚과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생활고에 버거워 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쯤, ‘개인 파산이 뭔가? 나한테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4.25
한국에 ‘도망자 Plan.B’같은 탐정이 없는 이유 도망자 Plan.B의 ‘탐정’은 우리나라에서 불법? KBS 2TV 수목드라마 ‘도망자 Plan.B(도망자 플랜비)’가 화려한 캐스팅과 생생한 액션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 플랜비’를 보면서 드는 의문점 하나! ‘우리나라엔 왜 지우(비) 같은 탐정이 없지?’..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11.04
기업의 리콜 결정, 최종적으로 누가 할까? 리콜은 제품의 결함을 회사 측이 발견, 생산일련번호를 추적·소환하여 해당부품을 점검·교환·수리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로 결함보상제 또는 소환수리제라고도 합니다. 리콜은 성격상 반드시 공개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고 DM(direct mail:회사에서 가정에 보내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