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입양 16

초등학생의 눈으로 본 아동학대

작년 10월, 태어난지 1년이 조금 넘은 아기 정인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부모에 의한 학대라고 합니다. 정인이가 당한 학대는 단순한 아동학대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몸 속 장기에는 피가 가득 차 있었을 정도로 심한 학대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하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자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인이의 묘소에 가서 추모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대를 당한 아이는 자랄수록 아동학대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학대를 했던 부모가 했던 행동이나, 부모가 주로 입었던 옷 등을 보며 불안에 떨고,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을 봐도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대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한 아이의 일생을 망치는 일입니다..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보는 입양과 파양

-파양(罷養) :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하는 행위 -입양(入養) :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 드라마를 통해 파양과 입양을 짚어보기 연일 화제성과 높은 시청률로 인기를 끌고 있는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1이 지난 10월 26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20부작으로 방영하게 됩니다. 강남 최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헤라팰리스'에서 상류사회의 화려하지만, 일그러진 욕망으로 가득찬 사람들의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헤라팰리스에 사는 중학생의 고액 수학 과외선생으로 등장했던 민설아(조수민 배우)는 소망보육원 출신으로 나옵니다. 함께 사는 유기견인 설탕이의 병원비를 위해 가짜..

7월 1일, 달라지는 민법(2탄) 미성년자 입양조건 강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 내용 알아보기 그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입양과 관련해 변경된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미성년자 입양 조건의 강화 개정 민법에서는 입양에 관한 조항이 다수 변경되었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 하나는 양자능력 대신 입양이라는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