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입국 9

코로나로 막혔던 하늘길 열리다! 단기비자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법무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단기 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법무부 지난 코로나19가 한참 진행되던 2020년,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고자 2020년 4월 13일부터 단기 방문 비자 및 전자비자의 발급을 중단했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2년 3월 10일, 방역당국의 주재로 개최된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 개편 관련 관계부처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의 결정에 따라 재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주의국가(Level 2)와 일반국가(Level 1)으로 분류하여, 사증 발급에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외교, 공무, 투자, 인도적 사유 등만 허용했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 정해진 모든..

9월부터 본격 시행! 전자여행허가제(K-ETA) 정책 현장에 가다

8월 11일, 이른 아침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러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달 본격 시행되는 전자여행허가(K-ETA)제도를 앞두고 사전 정책현장 점검을 위해 김포국제공항에 방문한 것인데요. K-ETA제도는 무엇이고 또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란? 무비자로 국내 입국 가능했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K-ETA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K-ETA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입국신고서 작성 과정은 생략되며, 대기 없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어 편의성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한..

아직도 visa를 스티커로 붙인다고 생각해? - 2020년 7월부터 달라지는 법 (출입국편)

"아직도 visa를 스티커로 붙인다고 생각해?" ㅣ2020년 7월부터 달라지는 법ㅣ출입국편 외국인 여권에 부착하던 ‘비자스티-카’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하더라도 이제 범칙금면제 끝? 2020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알면 도움 되는 꿀TIP’ 당신이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완전 필독! 클릭! 라잇 나우! https://youtu.be/tqyxbCZgfps

카테고리 없음 2020.07.25

인천공항 한국인 통제구역에 들어가 봤더니...

아시아의 지역공항에서 세계중심공항으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2010년 한해 인천공항 출입국자수는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무려 3000만 명입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인이 163만 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29%를 차지했고 이어 중국인 110만 명(20%), 미국인 64만 명(12%), 대만인 36만 명(6%) 등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후 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면...

새해를 맞아 해외여행을 다녀 온 우리 가족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뜻밖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행의 끝은 언제나 피곤합니다. 긴 여정과 시차로 지친 마음과는 달리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는 느리게 돌아갑니다. 모두 수화물을 찾아가고 빈 컨베이어 벨트만 남을 때까지 저희 가족들은 가방을 기다렸습..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처음 해외로 나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해외로 나가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1월과 7~8월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방학 때문이겠지요.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대학생이 포함된 20대이거나 자녀를 둔 30대인 경우가 많아 방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내 이름은 울지자르갈, 한국에서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몽골인 울지자르갈씨로, 얼굴이 창백하고 병색이 역력했습니다. 인수 담당직원은 그에게 어디가 아픈지 물었으나 자꾸만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어딘지 아파 보이는 그에게서 관심을 뗄 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