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 해소하기 1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새 마음 새 뜻으로 무언가를 시작해 보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장사를 시작해 보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가 건물을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임대인과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매우 중요한 재판자료가 되는데요. 우선,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적법한 임대․임차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건물에 하자는 없는지 현장에 가서 직접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세금을 미납했..

전입신고, 확정일자 왜 할까? 거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전세나 월세로 세를 들어 살게 된다면, 우리는 입주 첫날 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변에서도 확정일자를 꼭 받으라고 하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줄 알고 받기는 했는데, 왜 받아야 하는지는 알고 계셨나요? 바로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 대항력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

요즘 1인가구가 엄청 늘었습니다. 본가에서 멀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자취를 하기도 하고, 사회 초년생이 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고 독립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처음 나오면서 하는 첫 거래, 바로 전·월세 계약인데요. 전·월세 계약을 하면서도 적절한 가격에 잘 계약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고, 막상 계약하고 나서도 ‘혹시나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하는 생각과 임대료 인상 걱정이 생기기도 하죠. 집을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 집을 빌린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인 경우가 많은 임차인의 걱정과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임대차 3법과 월차임전환율이 개정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 개정안이란 계약갱신청구권제도,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하는데요. ..

“법.블.기가 공감한 2021 법무부 주요정책”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2021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2016년에는 119만여 개의 기업이 창업했으나, 2020년에는 훨씬 증가한 148만여 개의 기업이 창업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창업 열기는 식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저 역시 창업의 꿈을 가슴 속에 품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정책을 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법무부 정책 중에는 예비창업자나 자영업자 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정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하나,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 추진 법무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가계부..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동파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매년 겨울철마다 동파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책임을 둘러싸고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간의 분쟁도 거듭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동파 수리비 달라” VS 집주인 “관리 못한 세입자 책임” 서울 홍대 대학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30대 김씨는 지난 2021년 1월 6일 저녁 갑작스러운 한파로 동파사고가 발생하자, 그 다음 날 집주인과 수리비 문제를 놓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김씨는 집의 구조적 문제로 동파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수리비를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김씨의 관리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수리비 지급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수도-보일러 동파 수리비 누가 부담하나」, 쿠키뉴스, 20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