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임윤령 8

무단횡단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큰 길가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나 횡단보도가 짧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무단횡단은 안전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엄연한 위법행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무단횡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단횡단은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거리를 가로질러 가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단횡단을 금지하고 있는 법조항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 일조권에 대하여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 초상권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권리 중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이번에는 일조권이라는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조권이란? 일반적으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의 하나로 사용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일조권’ 일조권은 건축법에 적용되는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고, 법률에서는 일조권을 ‘일조이익’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조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

단순 홍보목적 전단지광고도 불법이라고?

길을 가다 보면 광고 전단지를 받거나 건물 벽, 전봇대 등에 붙어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 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목적으로 하는 전단지 광고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단지 광고 방법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간혹 빌라나 주택의 공동 현관에는 ‘광고 전단지 부착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이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지 말아야 할 불법적인 전단지 광고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단지 광고, 그 밖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불법적인 전단지 광고 방법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에 안전하게 다니며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교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것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의 종류와 교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해당 법률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

드라마 VIP, 문자 발신번호를 변경해서 보내도 죄가된다?

얼마 전 종영 되었던 SBS 월화드라마 ‘VIP’를 보면 등장인물들이 문자 발신자가 자신인 것을 모르도록 숨기기 위해 문자 발신번호를 바꾸어 보내는 장면이 1회와 7회 등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자 발신번호를 변경해서 보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드라마 ‘VIP’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