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임신 10

이제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먼저,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1987년에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었다가 1995년부터는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개정 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

기로에 선 낙태죄 어떻게 될까?

1953년에 제정된 낙태죄는 66년만인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올해 말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대안 법안을 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올해가 낙태죄의 존폐가 결정나는 중요한 해인 만큼 낙태죄의 역사와 찬반 의견 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낙태죄란?❞ 우선 낙태죄(落胎罪)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비행기에서 낳은 아기의 국적은 어디일까?

비행기에서 아기를 낳는 일이 가능할까? 간혹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밝힐 때 택시 안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행기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가능할까요? 사실 이와 같은 일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임산부는 언제 어디서나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여성을 위한 휴가! 눈치 보지 말고 꼭 챙기세요!

대한민국 원더우먼, 휴식이 필요해!! 맞벌이 가정의 남편들이 가사를 돕는 비율은 평균 42분으로, 여성(3시간 27분)에 비해 1/5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자유시간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짧다고 하는데요.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폭풍처럼 증가하고 있는 요즘, 일 잘하는 커리어 우먼이자 훌륭..

해외여행 피해 사례로 알아보는 대처법

사례 1. 출발인원이 부족해 여행을 갈 수 없는 경우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상품을 검색하다 보면 간혹 ‘출발인원 0명 이상 출발’ 이라는 조건을 제시한 상품을 보게 됩니다. 여행사 입장에서 ‘최소 이 인원 이상이 되어야 여행상품을 할인해도 손해를 안 본다’는 일종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인데..

오토바이 타고 쇼핑몰로 도망가는 베트남 며느리, 쫓아가는 시어머니

디엔은 말괄량이 최병량 / 천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디엔, 그녀는 베트남 남부 호치민 아래 한 마을에서 구김살 없이 자란 소녀다. 중산층의 삶을 살았던 디엔은 오토바이 타는 것을 무척이나 즐겼다. ▲ 떡 만들기 체험 중인 말괄량이 디엔(오른쪽) “저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특히 속상할 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