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임금 7

부당해고를 당한 후 복직한 근로자,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인수합병으로 인한 구조조정, 과실로 인한 징계해고 등...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억울하게 해고를 당한 배씨의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실래요? 2010년 7월, 버스 운전기사인 배씨는 회사측 경력위조의 사유로 해고가 되었다. 억울한 배씨는 노동위원..

뮤지컬배우 망치폭력사건, 어떻게 해석할까?

뮤지컬 배우가 밀린 출연료를 받으러 갔다가 제작사 간부가 느닷없이 휘두른 망치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임금을 주지 못한 것도 모자라 망치로 폭행까지 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추석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청산해 주어야 하는 마당에 임금은커녕 폭행까지 하다니 ..

한달 전에 해고예고 안했으면, 한달 월급 줘야 한다.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제26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보험이 아니라 헌법이다

얼마 전 법무부에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 총 1,105편의 가정헌법과 학급헌법이 접수되었고 대상, 우수상 등 총 27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지요. 이 블로그 기사를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그런 것도 있었냐?’, ‘참 좋은 것 같다’, ‘다음에 ..

취업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사기 유형부터 알아야 한다

최근 고용관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세에서 29세까지 20대 청년 취업자 수는 올해 1분기에 370만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1981년 4분기에 349만 5천명이 취업한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청년 취업자 수가 거의 30년 전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 인구의 감소도 하나의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