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도 권리 찾아가세요! 설이나 추석 연휴동안 쉬지 않고 문을 여는 가게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2019년까지는 명절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더 자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0.03.08
17년만에 새로 태어난 교도소 마스코트는 어떤 모습일까? 교정의 마스코트인 ‘보라미’는 2002년에 탄생하여 17년 동안 교정의 얼굴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보라미가 오래되다 보니 현대적 감각에 뒤떨어지고 홍보 매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교정 홍보 매체에 활용되는 보라미를 국민들에게 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0.01.07
동백꽃 필 무렵 용식이의 까불이 면담, 알고보니 피의자 신문? 최근 23.8%의 높은 시청률로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에는 옹산 연쇄살인범 까불이를 잡기 위한 수사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37~40회 사이에는 까불이가 잡혀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을 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드라마 속 피의자 신문과 실제로 시행되는 피의자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20.01.02
마켓, "구매자 단순변심으로 환불 교환 안됩니다." 과연? SNS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직접 상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 것보다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요즘. SNS마켓, 블로그마켓, 오픈마켓 등 마켓 창업의 장벽이 낮아 다양한 마켓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구매자들의 피해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12.05
청소년의 내일을 응원해요! 청소년 꿈키움센터 의정부,천안 꿈키움센터 확충으로 지역 간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편차 해소하다 소년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요즘. 그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와 함께 선도와 교육을 통한 청소년 비행의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비행예방 교육편차를 해소하고 초기 단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10.08
음주운전 0%에 도전한다! 가상현실 치료프로그램 최근 6월 25일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