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법무부 블로그를 이끌어갈 새 얼굴은 누구? 눈이 소복소복 내리던 12월 21일 금요일, 정부과천청사에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발길은 정부과천청사 3동 지하 대회의장으로 모였는데요, 바로 '제5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 제4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수료식'이 열렸기 때문입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2.24
화장품 샘플판매, 왜 안되나요? 여행을 자주 가는 미모양은 여행 준비할 때 무엇보다도 샘플을 먼저 챙깁니다. 정품을 휴대하면 무거운 데 반해 샘플은 일회용으로 사용한 후 처리하기도 편하기 때문이죠. 미모양은 그날도 샘플을 사기 위해 샘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2.11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3가지 방법 1. 성희롱은 사적인 것이어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X ) 2. 행위자가 성희롱할 의도가 없었다면 성희롱이 아니다? ( X ) 3.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혼자만 보면 성희롱이 아니다? ( X ) 4. 성희롱 당한 남성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 O ) ※정답은 괄호 안을 드래그 하세요! 당신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1.29
국가를 상대로한 행정소송, 뭐가 가장 많을까? 9월 말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정소송건수가 10년 새 무려 4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처럼 많은 소송을 하게 된 것일까요? 숫자만 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분쟁이 많은 나라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과연 '행정소송‘ 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0.31
국세환급금통지서 받고 당황한 대학생의 대처법!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도착한 저는 한 통의 서류를 받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국세청으로부터 온 서류였는데요, 봉투를 뜯지도 않고 막연한 불안감이 시작됐답니다. ‘난 대학생인데.. 국세청으로부터 서류가 왜 오지?’ ‘난 낼 세금이 없는데! 내가 무슨 잘못했나??’ 불안감을 뒤로 하고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0.21
모두가 한뜻으로! ‘2012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17년 6개월 동안 비행청소년 108명을 맡아 선도하고 출소자에 대해 취업을 알선하는 등 재범방지활동에 힘써오던 한 아저씨…. 12년 동안 선도유예대상자를 맡아 단 1명의 재범자 없이 선도하고, 봉사에 대한 남다른 열의로 불우한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정성을 다하여 보살피며 말벗이 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