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이제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능합니다 지난 10월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출근을 하던 이웃이 쓰러진 A씨를 발견하고 신고했지만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사건의 용의자였던 전남편 49세 김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12.24
풍등 날리면 벌금이 200만원?! 지난 10월 7일 오전 11시경, 고양시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기름 탱크에 발생한 화재였는데요. 불은 16시간이 지난 뒤에야 잡혔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탱크에 있던 휘발유 440만L 중 260만 리터가 불에 탔고 약 43억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10.17
몰카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불법촬영(몰카) 상습범, 구속수사 합니다 6월 한 달동안 불법촬영(몰카)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눈에 띄는 것만 무려 4건이나 됩니다. 공공연히 퍼져 있는 불법촬영, 그래서인지 요즘엔 길을 걸으면서도,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도, 심지어 집에서조차도 안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06.25
교도소 수용자도 투표를 할까요? 6월 13일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 8일부터 9일 이틀 동안엔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선거는 13일에 진행되는데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 그런데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사람들도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죄를 짓고 수감되었지만,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06.05
앞으로, 상가 임대료인상은 5%까지만 가능합니다! 길 건너 하나씩 치킨집이나 중화요리 집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비중이 많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전국의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따져보면, 전체 취업자의 5명중 1명이 자영업자인 셈이 됩니다. 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01.23
영화1987, 현실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 영화 <1987>에서 대공수사처장(김윤식 분)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박종철 군 사망원인을 발표하는 장면 /사진=네이버 영화 <1987> 스틸컷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1987년 1월 14일. 서울대 언어학과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01.10
벌써10년! 법무부 블로그기자 가는 날, 새로운 기자 오는 날! 벌써 10년!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9기 해단식&10기 발대식 현장 지난 12월 27일, 수은주가 영하로 뚝 떨어진 추위에도 법무부로 5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난 일 년 간 법무정책을 생생하게 전해줬던 9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과 그 바톤을 이어받아 앞으로 일 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01.08
10월 31일까지, 값싸고 질 좋은 용품이 한가득! 교정작품 전시회 10월 27일, 오전부터 과천시민회관이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도자기부터 서예, 한국화, 탁자, 침대까지 다양하고 질 좋은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소문 덕분인데요. 통장요정을 만들어준다는 ‘교정작품전시회’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단풍잎이 물들 때를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7.10.30
도심속에 완벽적응! 문정법조타운을 가다 서울 송파구. 지하철 8호선 문정역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으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동부지방법원 등이 모여 있는 문정법조타운이 나타납니다. 동부지검을 지나면 높은 건물이 하나 더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바로 서울동부구치소와 보호관찰소입니다. 지난 9월 2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7.09.30